e별난세상

저축은행(貯蓄銀行)-feelbong

필봉 장 2011. 9. 19. 21:51

 

 

일반은행 [一般銀行, commercial banks]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은행 또는 상업은행이라고 불려진다. 일반은행은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을 수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이른바 상업금융 업무를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기업의 설비자금 공급을 위한 장기금융업무, 내외국한업무,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인수, 매매 및 대여, 국고대리업무 등 광범위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또는 일반은행은 1950년 5월에 제정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이 있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일반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98개 저축은행에대한 강도 높은 경영진단을 실시 BIS 비율이 크개떨어지는

부실 저축은행들을 가려냈다...

 

 

BIS(국제결제은행비율)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준이다.국제결제은행(BIS)은 193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8년 바젤 합의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다. 우리나라도 1993년 이를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외환위기 때 BIS 비율 8%는 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로, 자기자본이 그대로일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떨어진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이려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특정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사업의 수익금으로 되돌려 받는 새로운 금융기법. 예를 들어 석유탐사나 탄광채굴,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미래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벌어들일 수익을 보고 무담보 신용으로 거액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본디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나 지급보증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채의 담보가 없다. 은행은 단지 특정 사업의 추진 결과 나올 미래의 수입을 보고 기계설비나 기술을 도입하는 데 들어갈 자금을 빌려준다. 수억 내지 수십억 달러의 초대형융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은행에 의한 협조융자 형태를 취한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 동법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한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한다. 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해당된다. 그리고 농·수·축협중앙회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 아니나,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후순위채권<Subordinate  Security>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  이다. 가령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 최근 은행들이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은행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보통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최근 신BIS협약(바젤Ⅱ) 시행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비상이 걸린 은행 입장에선 매력적인 자본증식 수단이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어서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가지급금 [假支給金]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대주주·임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용도 지정 없이 지불되는 업무무관련분과 직원 출장비와 같은 업무관련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돼 소멸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보통이며,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세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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